지난해 확장재정 집행효과 입증
관건은 재원… 국채발행 불가피
관건은 재원… 국채발행 불가피
지난해 1조원대 세수 증대와 확장재정 집행 효과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랠리와 증시 상승랠리가 쌍끌이로 국세 수입을 끌어올리고 있어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심리도 한몫하는 모양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분위기 속에 추경을 포함한 확장재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몇 차례 추경 언급과 함께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정도의 '벚꽃(4~5월중) 추경설'이 도는데, 다만 이 정도 최소 추경을 한다 해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10일 정부와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확장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데다 올해 총세입이 지난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면서 추경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콘텐츠 산업 성장세, 반도체 호황과 물가 상승 등이 세수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전망되고 있어 올해 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관건은 추경 재원 마련이다. 추경예산 기준 최근 2년간 9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긴 했으나 추경 예산으로 쓸 재원은 많지 않다. 그중 하나가 세계잉여금인데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하고 남은 돈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정도이다. 수십조원 추경에 보탠다 해도 많지 않은 돈이다. 다시 말해 올해 크게 늘어날 세입 흐름을 고려해 추경을 한다 해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당국은 "1·4분기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도 이날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정부 내부에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조기 추경에 대체로 비판적이다. 양극화 해소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생산적 추경'은 논의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 교수는 "추경은 단순히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이유만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정부 재정이 이미 상당 기간 적자를 이어온 상황이어서 세입이 조금 늘었다고 곧바로 추가 지출 여력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재정 집행으로) 하면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소비쿠폰과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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