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렵다"

국회 향해 입법 협조 재차 촉구
"통상협상 뒷받침·규제 혁신 등
여야 떠나 국익우선 정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등을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를 향해 입법 협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조선 산업을 예로 들며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라면서"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

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