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개발 급감… 흔들리는 ‘종자 주권’

韓 품종보호권 2년새 32% 감소
신품종 955건 개발한 ‘GSP’ 끝나
작년 예산 107억 ‘5분의 1 토막’
"종자무역 적자 등 식량안보 위협"

정부가 종자(씨앗)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나라 종자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 종자(채소, 씨감자, 옥수수, 화훼 등 합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3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만성 적자를 기록하면서 농업 생산의 근간인 종자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종자 품종보호권은 4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41건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년새 205건(31.9%) 감소한 수치다. UPOV 품종보호권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개발자가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종자 R&D 예산 축소와 밀접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국내 종자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에 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신품종 955건을 개발하고, 수출 대상국이 24개국에서 70개국으로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신품종 955건 중 40%에 그친 낮은 종자 상용화율과 만성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GSP는 종료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종자의 무역수지 적자는 2억9678만달러에 달한다. 연평균 3000만달러 수준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수입금액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해외채종 물량도 포함되지만 생산 기반이 해외에 쏠려 있어 대외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검역 절차만 거치면 해외 종자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농민들의 종자 직구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종자 직구 규모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GSP 종료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종자 산업의 R&D 규모는 더욱 축소됐다. 2022~2024년 연평균 종자 R&D 비용은 25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조차 지난해에는 107억원만 배정돼 GSP 사업 당시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종자업계에서는 종자 안보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품종 개발 부진과 만성적 무역 적자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자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종자를 내놓고 있어 민간 기업은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GSP는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그때와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GSP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