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성과 가시화

환경자치권 실현 1년 6개월
사업별 맞춤 협의 신속 행정 정착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맞춤형 협의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총 254건으로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을 기록해 기존보다 약 2일 단축됐다. 특히 올해 평균 협의 기간은 19.7일까지 줄어들며 법정 협의 기간인 30일 대비 10.3일(약 34%)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도입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 위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절차 표준화로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줄이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협의 체계를 정착시켰다.

그동안 협의를 마친 사업의 총규모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됐다.

도는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로 지역내 현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협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강원특별자치도형 맞춤 협의체계를 강화하며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다"며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