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마약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밀반입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대응"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종합체계 구축

지난 1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밀수 단속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경 단계 단속부터 국내 유통 차단까지 아우르는 종합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연결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종 마약류 범죄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손쉽게 거래되며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식료품 등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 카트리지 형태로 반입돼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신종 마약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24년 1만326명에서 지난해 1만89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종 마약류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 내 관련 기능 및 대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등 8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유통단속 △치료·재활 △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 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국경 단계부터 국내 유통까지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과 관세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분석해 신속하게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마약 유통시장에서 신종 마약류 관련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도 병의원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학가 청년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해양 밀수 취약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국내 유통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망을 피해 유입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서는 신속한 분석을 통해 임시 마약류로 즉시 지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의심 거래 분석(FIU)을 통한 자금 추적으로 상선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시작돼 온라인을 타고 이용하여 계속 확산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에게는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과 예방·홍보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