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텃밭' 광주특별시법만 처리되나

대구·경북, 대전·충남 野 지지세에
與 일방처리 부담..광주·전남 통합만?
쟁점은 정부 인센티브 제도화
"법에 담자" vs "정부 TF 기다려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 1소위는 이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압도적인 대구·경북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에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엔 부담스러운 탓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교착상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광주특별시 법안부터 우선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광주특별시 법안만 한 차례 논의하는데 그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며 "법안 내 매 조문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우선 민주당의 텃밭이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특별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화 여부다.

해당 쟁점은 당적을 떠나 개별 의원마다 생각이 제각기라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법에 담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현재 정부에 설치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니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추가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