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진 “토허구역 일부 풀고 민간정비 촉진하자”

박용진 전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11일 서울 집값을 잡을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강북을 비롯한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강북권까지 토허제로 묶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 회의적이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풀자는 입장”이라며 “1·29 공급대책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개발은 다 내놓은 것이고, 여기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들을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을 일률적으로 틀어막아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서울 6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하며 공급확대에도 나서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새로운 아파트 공급에 몇년의 시간이 걸리니 당장 매물이 나오도록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풀자고 이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를 책임지는 사람이 정부와 소통해 규제를 풀어내서 민간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으로 일각에서 지방선거 후 보유세 등 부동산 증세를 전망하는 데 대해서는, 박 전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세금은 사회정의의 수단이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보유세 등을 통해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약자를 보호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은 성급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