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은 졸속·절차위반"

개편 적절성 감사 결과 발표
전문가 검토 없이 개편 착수
직접 고용 안돼 책임감 줄고
프리미엄 서비스 멋대로 추가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등 단기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 전경.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감사 결과,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졸속 추진'과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개편 내용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라 진행됐다. 국토부는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 지시하고,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에는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 대행운전이 필요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해 대행운전 거리는 0∼500m로 줄어든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이후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며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에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한 것이다. 이에 적정임대료는 7억9000만원이지만, 실제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을 계획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초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단독입찰 허용으로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추구했다는 공사의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아 인력 모두 직접 고용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또,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가 없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기존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용승계된 직원은 기존업체 170명 중 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도 실효성 없는 명분인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책정이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른 매출액과 원가 등 중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며 재입찰을 했어야 하지만,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해 중요 절차 위반과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