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땐 제품값 원위치… ‘가격재결정 명령’ 꺼냈다

정부 고강도 물가잡기 특단 대책
민생물가TF 꾸려 특별 관리·점검

【파이낸셜뉴스 서울·충주(충북)=정상균 성석우 기자】 정부가 고강도 물가 통제 수단인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냈다. 담합과 독점력 남용이 확인되면 제품 가격을 되돌리는 고강도 제재 카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 발동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계속된 고물가에 크게 오른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특단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민생 체감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분야에서 점검팀도 가동한다.

1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격담합과 사재기, 독과점 지위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면서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제당국은 "소비자물가가 2%로 안정권"이라며 지표만을 강조해왔지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높이 올라간 서민 체감물가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최근 고환율과 계속된 고물가 등 여러 이유로 시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품목의 생활물가는 정부 목표치(2.1%)와 괴리가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래 물가(2022년 5.1%, 2023년 3.6%)가 5%대까지 오른 탓에, 누적된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라면, 계란, 빵 등 가공식품과 자장면, 김밥, 커피 등 외식물가는 높게는 5% 이상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밀가루·설탕업체 담합을 적발한 사례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과일과 농수산물, 고깃값 등을 들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할 것과 함께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무학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을 만나 "장사는 잘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어보며 서민들의 생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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