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오세훈표 디딤돌소득 전국화 공약 검토

서울런·기동카·손목닥터 9988 포함
지선기획단 → 공약개발단 논의 후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 관련 연구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간판 사업'인 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전국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세훈표 디딤돌소득이 대항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서울시·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대표적 사업인 디딤돌소득·서울런·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 9988 등의 전국화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활동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 이를 보고했고, 공약개발단이 이를 이어 받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이 자랑하는 서울시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2022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계획됐다.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에 대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조에 쓰인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등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디딤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사회위원회를 본격 띄웠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기본사회 기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복지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디딤돌소득과 함께 서울시 교육 사업인 서울런도 전국화를 검토한다. 서울런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강(인터넷 강의)'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런 3.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역시 전국화 검토 대상이다.

전국화 공약에는 서울시민 건강관리앱 '손목닥터 9988'도 포함돼 있다.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을 경우 100포인트를 지급하며, 주말 하루 포함 주5회 이상 8000보를 달성할 경우 5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전국화는 공약개발단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인구와 재정 규모가 큰 서울시와 다른 지역들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전국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공약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절윤(切尹)',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각을 세웠지만 정책 공약은 별개로 두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