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기부터 성인지 반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63건을 예년보다 앞당겨 확정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11일 성평등여성정책관 3층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2026년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대상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선정안을 마련한 뒤 부서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49건, 제주시 68건, 서귀포시 46건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 도민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성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 88.6%를 기록해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4년 이상 연속 평가한 사업을 제외하고 안전·건설·환경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성평등 관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안’도 함께 심의했다. 권고안은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세대·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차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 강화, 참여 구조의 성별 균형 확보 등 27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청년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민 일상 접점 확대’와 ‘정책 이행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시스템과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홍보물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