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대기업 간부 직원과 내통하던 외국인 구속기소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전송과 영상미팅, 방문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다량 유출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다.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전고체전지' 기술 유출 사전 차단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모두 200여 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고체전지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핵심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 공조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국가정보원 및 피해회사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술경찰은 지난해 8월 A씨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아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에 나섰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펼쳐 A씨를 올해 2월 구속기소했으며,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다.
김 국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 수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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