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과다섭취의 사회적 비용이 담배를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내놓은 발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언급하며 주목이 쏠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설탕부담금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개회사에 나서 “국민건강,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방향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뇨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당뇨병 환자가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2300만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설탕 과다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매길지 혹은 과세를 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짚었으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징수가 아닌 부담금 부과로 기운 상황이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서 “이 문제는 대선 전에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논의했다.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세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변형이 이뤄졌다. 설탕세로 하면 조세저항이 있어 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니 부담금 형태로 가고 일부를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안과 같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토론회에서 부담금이라고 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식습관 개선에 못지않게 식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새 부담금 도입은 국민과 산업에 부담이 있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이 계류돼있다.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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