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초혁신경제 구축 위한 재정·산업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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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정부 지원이 단순 재정 투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금융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산업 성장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국민성장펀드’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기존 정책금융이 위험 관리보다는 지역균형·성평등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치중해 왔다고 지적하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 투자를 구분하는 ‘위험도 기반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현행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산업 생태계, 정책 거버넌스 전반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금일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초혁신 경제구축’ 및 ‘기술·산업혁신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각 분과에서 토의한 한국 사회의 당면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종합해 오는 3월 열리는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체적인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