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신속집행 추진 현황과 중점관리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규모는 총 56조8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동기(48조3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8.7%로 지난해 같은 기간(7.8%) 대비 개선됐다.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중점관리사업은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강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제도 개선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하고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신고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자문단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단이 점검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현장 조사까지 수행한다. 이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점검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6월에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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