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 낮춰줬더니 정상가 판매…세금으로 부당이익, 엄정 책임 물어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할인지원·비축물량·담합 감시…유통 구조 선제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통, 판매 단계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조치 악용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담합 감시, 유통 구조 개선 등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인하 정책의 집행 누수를 겨냥해 "물가 관리 위해 할당 관세, 특정 품목 관세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랬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팔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떨어뜨리는덴 도움 안 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 있던 거 같다"며 "이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 책임 물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 매출걱정 많이 하더라"며 "주식이나 이런데 관심도 많은데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체감 경기와 물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성과가 숫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며 "할인지원, 비축물량 지원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정 품목 담합도 철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선제 조치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 삶 속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며 "물가관리 담당자들은 책상 통계 보고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현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연휴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휴가도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갑질한다', '직장과 가정을 구분해라', '퇴근 시간 다음에 문자보내지마라'는 일리 있는 지적인데 우리는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다.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 운명 책임지는 여러분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눈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다. 그 사이에 휴일 어디 있느냐. 우리 손에 나라 운명 달렸다.

5200만 국민들 삶이 달렸다고 생각해달라"면서도 "대신 우리 비서실장이 보상은 잘 해줘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