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선정서 한의원 배제는 국민 선택권 침해"

서만선·김지호 부회장, 청와대·보건복지부서 시위
방문진료 활발한 한의계 배제 납득 불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기관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양방 편향적’ 기조를 규탄하며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서만선 부회장과 김지호 부회장이 지난 11일 각각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의 형평성 제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의원 선정 비율 현저히 낮아”… 불투명한 심사 과정 지적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현행 공모 절차가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한의원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 측은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의 심사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서만선 부회장은 재택의료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임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국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지호 부회장 역시 정책 설계의 불균형을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재택의료센터는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형식적인 공모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이미 방문진료 역량이 검증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동일 지역 내에 최소한 한의와 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 동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지는 오롯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시대 재택의료의 핵심은 ‘다양성’과 ‘접근성’

바이오 및 의료계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한의와 양방의 조화로운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한의학적 방문진료는 거동 불편 환자의 통증 관리와 재활에 강점이 있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선정 과정에서의 직역 불균형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의협은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한의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체계 내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