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부 2명 구속 기소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동일 단체 조직원 38명은 이미 기소.. 2명 추가 구속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한대웅)는 12일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범 2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2025년 1월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내국인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30일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범죄조직 외에 파생 조직의 관리 체계 및 범행수법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특정됨에 따라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마쳤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이들 범죄인의 인도 청구를 건의했고, 이후 캄보디아 법원 및 정부가 우리 법무부의 인도 청구를 승인함에 따라 올해 1월 23일 울산지검 수사관이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인인도 승인을 조기에 이끌어냄으로써 송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검찰청 외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들 외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원에 대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38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며, 2명을 추가로 구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형사사법공조도 진행 중이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