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해 국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한 뒤 출자하는 '특정 해외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해상 운송의 요충지에 위치한 아세안(ASEAN)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항만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고 중요 물자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방침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해외 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특정 해외사업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담당한다. 현재 JBIC법의 출자 조건을 완화해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롭게 허용한다. 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 기업에 먼저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의욕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