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한다.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할 방침이다. 젊은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는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을 대상으로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윤창렬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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