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이은 부동산 SNS…"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

이 대통령 새벽 이어 오전에도 SNS 통해 부동산 메시지
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 검토 해석도
李 "다주택자 성공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의미"
"제1 우선 과제,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썼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새벽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부동산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책 수단과 관련해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