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 혜택" 지적에 금융권 민관합동 TF 구성(종합)

다주택자 대출 취급 규모 및 만기연장 절차 파악 착수
관행적으로 만기연장된 부분 점검 개선방안 마련
4대銀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규모 15兆 , 만기연장 제한할 지 주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를 면밀히 파악해 관행적으로 연장된 부분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9·7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급된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의 전 금융권 규모를 파악해 대출 제한을 할 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현황 및 만기 연장 절차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9·7 대책 전에 받은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와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6·27대책과 9·7대책으로 이미 막혀있기 때문이다.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4대 은행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취급 중인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등 규모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오늘은 다주택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자리였다"면서 "다만 다주택자 가계대출은 장기분활 상환 대출이 대다수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개인사업자 대출로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오늘은 있는 자료로 실태 현황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실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0%로 사실상 대출이 금지돼 있다. 9·7 대책에서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면서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 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e-mail]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