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지연 해결·관세 혜택'..코트라 FTA활용센터 통해 해결한다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용 우수사례집' 발간
관세 절감부터 비관세장벽 해소까지 수출 해결사
코트라, 9개국 11개 수출현장센터 활용 16개 우수사례 공개
무역장벽 해소, FTA 활용 최적화 지원 나서

[파이낸셜뉴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A사. 중국 의무인증(CCC)을 취득하기 위해 테스트용 샘플을 중국에 보냈지만 통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때문에 인증 취득 및 현지 제품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A사는 급히 베이징 FTA(자유무역협정)해외활용지원센터를 찾았다. 이에 센터 측은 통관 반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CCC 인증 면제증명서 발급 제도를 안내했고, 수입 형태를 개인 우편물 형태 통관에서 일반 화물로 전환하는 등 솔루션도 함께 제시했다. 덕분에 A사는 '통관 반려' 상태던 샘플을 빠르게 정상 통관해 인증 취득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상용차를 조립해 아세안 역내에 수출하려던 B사.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하나, 베트남 내 부가가치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아세안 내 복수 국가 부가가치를 합산 적용하는 '다자 누적 기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B사는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8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용 우수사례집'을 내고 기업들이 응용할 수 있는 우수 이용 사례 16개 유형을 정리해 공개했다.

코트라 측은 미국발 고관세 정책으로 주요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의 일환으로 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수출기업의 애로에 대한 FTA 활용 극복 사례가 유형별로 담겼다.

또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승인서(NOC) 발급 안내, 화학물질 관련 중국 라벨링 체크리스트 등 기업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관련된 FTA 실무 팁을 비롯해, 인도 수입 제한·금지 품목 확인 사이트 등 국가별 참고 사이트도 함께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9개국 11개 도시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이 수출 기업 애로해소, 수출 실무 고민을 덜어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무역장벽 애로 해소 및 FTA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