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질의 방식으로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40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면 조용히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걸 넘어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당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압박한 걸 두고 우회적으로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정치란 국민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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