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10억원·대상 현행 유지… 외국인 투자 유치 역할 지속
2010년 도입 후 2014년 4067억원 정점 이후 감소세
2010년 도입 후 2014년 4067억원 정점 이후 감소세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금액과 투자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운영 기간만 기존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
현재 제주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했다.
■ 투자이민제 2014년 4067억원 정점… 최근 수십억원대로 축소
연도별 외국인 투자 실적을 보면 도입 초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투자이민제 투자유치액은 2010년 30억원, 2011년 29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2년 833억원, 2013년 2057억원으로 급증했고 2014년 4067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2151억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0억원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3년 299억원, 2024년 218억원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과거 2014년 고점과는 격차가 크다.
■ 제주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 흐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FDI, 도착 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자본 유입은 제주 투자이민제 실적과 유사한 감소 흐름을 보인다.
2월 17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2010년 제주 외국인직접투자는 6500만달러(약 936억원)로 집계됐다.
2014년에는 5억5400만달러(약 7978억원), 2015년 7억400만달러(약 1조138억원), 2016년 9억800만달러(약 1조3075억원)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3억9600만달러(약 5702억원), 2021년 1억300만달러(약 1483억원), 2022년 3400만달러(약 490억원)로 감소했다.
2024년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1700만달러(약 245억원)로 집계됐다.
최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해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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