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복합격 속출...당첨자 절반 이상 입주 포기

최근 3년간 26만1301명 선정, 54.4% 포기
"일부 유형은 100% 넘어 효율적 배분 시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요·공급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총 26만1301명이다. 이 가운데 54.4%인 14만2104명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LH의 입주 포기 비율은 50.8%, SH는 73.7%, GH는 64.4%로 나타났다.

세 기관 모두 당첨자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부 유형에서는 선정 인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사례도 확인됐다. 선정 대비 포기 비율이 100%를 넘은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등 6개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유사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복수 당첨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조건이 가장 적합한 한 곳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주택은 포기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당첨 이후 포기된 물량에 대해 정작 필요한 수요자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비효율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예비 입주자에 대해서는 중복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최초 당첨자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 관리도 건설임대에 한해 이뤄지고 있어 매입임대는 제외돼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