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군 장병 484만명 발급
사망사고 772건, 지급액은 23억
경미한 부상은 보장조차 못받아
3기 시행은행사들 "혜택 확대"
사망사고 772건, 지급액은 23억
경미한 부상은 보장조차 못받아
3기 시행은행사들 "혜택 확대"
18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2기 사업자(2016~2025년)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카드 발급 건수는 각각 287만1031장, 151만6492장에 달했다. 은행별 카드 사용액은 국민은행 28조2184억원, 기업은행은 7조8062억원으로 총 36조246억원 규모다.
나라사랑카드는 일반 체크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탓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큰 사업은 아니다.
2기 사업자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국민은행 16억4024만원(54건), 기업은행 6억8847만원(34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772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지급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군 장병들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해도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기 연계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1억원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부대 안·밖) 최대 5000만원에 국한된다. 실제 훈련 중에 입은 경미한 부상 등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의 사건에 대해 보장하는 서비스"라며 "상해보험 청구 건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2기에 이어 3기에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상해보험의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3기 연계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은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1억원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3억원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부대 안·밖) 최대 1억원이다. 3기 신규사업자인 신한은행도 같다.
이들과 함께 3기에 선정된 하나은행은 일부 항목에 대해 상해보험 보장액이 더 크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부대 밖) 최대 4억원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부대 안·밖) 최대 4억원이다.
보장 범위도 2기보다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특별전염발생보장 최대 10만원 △다중골절 진단위험 보장 최대 5만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 최대 10만원 △전화금융사기보장 최대 300만원 △자연재해상해보장 최대 3000만원 등을 추가했다. 신한은행은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300만원 △사이버금융범죄 최대 300만원을 보장 범위에 넣었다.
성일종 의원은 "나라사랑카드는 모든 장병의 필수 금융수단이지만 2기의 경우 연계 상해보험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3기 사업은 상해보험 보장액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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