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4심제·대법관 증원·공소청 및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여당을 돌격대로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야당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의원들의 공소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 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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