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법정최고형 선고 촉구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며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또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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