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고 2000원 뺀 요양보호사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조국의 분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미식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조 대표는 "10일 지난 뉴스를 이제 접했다"며 50대 요양보호사가 카드지갑을 찾아주고 범죄자가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50대 요양보호사가 카드지갑 주어서 분실 장소에 가까운 우체통에 넣었다.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왔기에 '거마비' 2000원을 빼고 넣었다.

지갑 주인이 찾아지자 수사관을 통해 2000원 반환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전했다.

조 대표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며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진다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미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