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밀어붙인다
필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
필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 간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과 같은 비쟁점법안은 물론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정족수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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