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리스크'에 멈춰 선 국회...대미투자법 등 차질빚나

與 주도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野 '사법개악' 규정하며 반발
필리버스터 원천 봉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법사위 리스크 장기간 지속 시
대미투자특별법 등 시급 현안 차질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발(發) '법사위 리스크'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체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입법 엔진이 멈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맞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명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목적의 법원조직법과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여파가 명절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하면서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사법개혁 법안을 미룰 수 없다"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 전략인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2차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반발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4심제·대법관 증원·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법안들이 어떻게 민생개혁 법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일정 전체에 보이콧을 감행하면서 민주당 발 법사위 리스크를 부각해 국회 안팎으로 대여투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된 다음 날인 12일, 장동혁 대표는 당초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결국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취소됐다. 법사위 리스크가 국회 문을 넘어 청와대까지 닿은 것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당초 80여건의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사위 리스크로 인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66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던 비쟁점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같은 날 열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위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쟁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자칫 법사위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시급한 현안의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진행해야 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

오는 3월 9일로 정한 활동 시한으로 특위에게 남은 시간이 채 20일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특별법 심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안 처리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25일 연이어 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법사위 리스크를 부각해 대여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