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수 “윤 재판,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

김민수 “윤 재판, 헌법 원칙 충실했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이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사법 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깁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송언석 원내대표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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