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근거 법안 마련

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금 조성 재원에 외화채 발행 조항 신설할 듯
고환율 시대 달러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당내 일각 "노후 관련 기관에 채권 발행 기능 주는 건 주객전도"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28년 만에 인상돼, 직장 가입자는 평균 소득 기준 월 7천700원을 더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 40년 가입 시 월 연금액이 약 9만2천 원 늘어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연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기금은 운용 수익금, 연금 보험료, 적립금, 연금공단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구성토록 하게 돼 있다.

안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법안은 여기에 외화채 발행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전체 기금 운용 수익의 40% 이상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로부터 나오는 만큼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게 되면 해외 증시 투자에 물꼬가 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외화 직접 조달로 원화값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이미 이달 초 정부가 30억 달러 (약 4조 4000억원)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한 것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외화채 발행 같은 금융 당국으로서의 기능을 주는 것은 주객전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노후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야당 측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민의 노후 자산을 외환시장 단기 처방에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며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