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건보재정 확충..담뱃값 오를까

설탕부담금 이어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제기
與 건보 지원 확대 추진..건강증진기금 확충 필요
朴정부 인상-文정부 검토..李정부 중반 시도 고려
"건보재정·금연정책 위해 담배 부담금 인상 필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띄운 설탕부담금이 우선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건보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건보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여러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설탕부담금 논의가 먼저 진척을 이루는 한편, 건강증진기금 확충을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증진기금은 오로지 담배에 붙는 부담금만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등에 쓰인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은 건보 국고보조 일부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되는데, 이 중 6%는 기금에서 지원된다. 저출생·노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금 확충 문제도 떠오르는 이유다.

민주당은 우선 국고지원 비율은 건들지 않되 실질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놨다. 건보의 예상 보험료 수입액 과소추계로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20조원 넘게 적게 지원돼온 데 대해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건보 국고지원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수입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증진기금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20%에 달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지금) 차입금이 매년 늘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건보 재정개선과 관련해 건강증진기금 수입을 늘려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 재정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금은 금연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기금의 유일한 수입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 기금 확충은 곧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진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수단도 부담금 인상으로, 이를 계기로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다음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3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전임 정부 사례를 고려해 이재명 정권 중반 즈음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본격 검토한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2028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든 이후이든 상당한 시차를 둔 시점일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은 전례상 상당한 반발이 수반돼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