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행정통합특별법
지역 긴급 의장단 회의 열고 대응
대구 "당초 합의와 다르다" 지적
경북, 통합 준비계획 서두르기로
지역 긴급 의장단 회의 열고 대응
대구 "당초 합의와 다르다" 지적
경북, 통합 준비계획 서두르기로
대구시의회는 의회 사전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했다며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했고, 경북도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서두르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확대의장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당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면서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만규 의장도 "20조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면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도 지난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가 수용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 소재지 명시가 특별법에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에 앞서 집행부 조직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각각 주문했다.
박성만 의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이달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면서 "미반영된 부분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해 대구경북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의 또 다른 축인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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