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아 먹고 사는데 어쩌나"..생계형 고령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만지작
임대사업자 2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부동산업 대출 비중 38.1%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은퇴 후 부동산임대업에 진입하는 60대 이상 고령자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60대 이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자영업자)는 351만20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월세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123만7493명으로 전체 242만9333명 가운데 50.9%에 달한다. 전체 임대사업자 2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셈이다.

고령층이 은퇴한 뒤 재취업 문이 좁아 생계형·영세 자영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 소득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자영업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일경제를 통해 “1953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노후 연금만으론 생계가 어려워 일을 해야만 먹고사는 ‘올드푸어’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은퇴 이후 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빌라(연립·다세대) 임대나 영세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생계형 빌라 임대사업을 하는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한지 지적하면서 금융권의 만기 연장 심사는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금융권 2차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논의했다.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매년 연장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2020년부터 아파트가 등록임대에서 제외돼 이런 규제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빌라를 기반으로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 임대인 상당수가 단기간 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다.

부동산 임대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와 투자하는데, 대출 연장이 안되면 임대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 다수가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만약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 중심으로 시장에 출회된다면,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