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수준 규제 검토 지시

"대출연장·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 형평성 재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시행 방식과 관련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맞춰 금융당국의 후속 검토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 2차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하던 RTI 규제를 매년 연장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업계에선 대출규제가 곧바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온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