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투기 출격…국방부 "관련 내용 확인해 줄 수 없다"
20일 군 소식통은 지난 18일 미중의 공중 전력이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했다며, 다만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날 경기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중첩되지 않는 공역까지 초계비행을 실시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는 지난 1951년 3월 미국이 설정했고, 중국의 동중국해 CADIZ는 지난 2013년 11월에서야 중국이 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해 우리 국방부가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에 타국 비행체가 들어오기 전 침범 의사 등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관측 및 통신이 가능해지도록 한 임의 구역으로, 주권을 가진 영공과는 구분되지만 통상 타국 항공기가 ADIZ에 진입할 경우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의 단독훈련으로 우리 군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훈련 사실을 인지한 뒤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어떤 논의와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구역에서 이뤄졌느냐'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다소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서해에서 독자 훈련에 나선 것은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공군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러군용기의 단독 또는 연합 훈련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 진입 횟수는 연평균 중국 80~90여 회, 러시아 10~20여 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진입 횟수는(2025년 중 140여 회, 러 20여 회 : 중·러 연합 훈련 및 단독 진입 증가, 잠정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3년(133회)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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