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에…외신 "트럼프에 타격·중간선거 영향"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NYT "경제정책에 중대 타격" CNN "중간선거에도 영향"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에 큰 타격을 줬으며,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각종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백악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관세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2기 들어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이자, 심리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이례적인 여론 압박 캠페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이라며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한 양보를 얻어내고 싶은 지도자·국가를 상대로 위협 수위를 조절해 온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판결은 경제와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올해 중간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