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에 野 "금융독재" vs 與 "특혜 바로잡기"

대출연장 제한 움직임에
野 "세입자에 부담 전가"
與 "형평성 고려해 정상화"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 대출 규제 방안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 제한을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적 특혜 바로잡기"라며 반격에 나섰다.

21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임대 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권의 성벽'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규제 정상화 의지를 '금융 독재'라 비판하며 또다시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민생을 참칭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겹겹의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며 "문제는 이러한 세제 특혜가 느슨한 대출 연장 관행과 결합되면서, 자산가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장기간 보유하며 '버티기' 할 토대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구상은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돼 온 비정상적인 특혜 구조를 바로잡고, 이미 진행중인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출을 조이면 임대료가 오른다며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