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월세 불안론, 다주택자·임대사업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공급 축소 우려 반박…"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주택 매각이 전월세 공급을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아울러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며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준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