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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00] 李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 시험대…부동산·균형발전 기로

뉴스1

입력 2026.02.22 05:36

수정 2026.02.22 05:3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설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면서 청와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23일로 100일을 남겨둔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를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들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12석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결과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 통합'으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할 경우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으로선 그야말로 확고한 국정운영 추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행정통합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칠 경우엔 집권 2년 차부터 정부 견제론이나 한발 더 나아가 정권 심판론까지 직면하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시선은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쏠려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할지,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할지가 이번 선거의 전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서울시장 자리는 상징성과 영향력 모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객관적인 판세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