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관세 환급 당연" 투자 재검토는 '부정적'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후지TV 출연
대미 투자 재검토시 자동차 관세 예측 불확실성 커져

민당 의원들과 대화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22일 과거 징수된 관세가 환급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위법한 형태로 납부한 관세는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노데라 세제조사회장은 자동차 관세가 이번 위헌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경우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