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에 1년 걸려 연 1000억 날렸다…보톡스 규제 해제 초읽기

글로벌 진출 가로막은 규제, 16년 만에 풀리나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재심의 착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성분) 시술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보톡스 업계를 16년간 옭아맨 '국가핵심기술'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성분)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K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생산공정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안건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균주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상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단순 수출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를 받을 때도 산업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전방위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한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해왔다. 국가 안보와 무관한 민간 기술에 정부가 경영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수출 승인에는 평균 4~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린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수출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로 인한 업계 전체의 직접적 기회손실액은 연간 90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국내 한 보톡스 기업은 행정 승인 지연으로 해외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면서 경쟁사보다 최대 45%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최근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 취임 이후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등 행정 합리화를 위한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데이터와 글로벌 시장 동향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술이 이미 1940년대에 발견됐고, 1970년대 이후 생산공정까지 상세히 공개된 기술"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는 실익 없이 역차별만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