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심기 살피는 日 "대미 5500억弗 투자 지속"[美 상호관세 위법]

日기업은 관세환급 정보수집 분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이행할 방침이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향후 추이를 조용히 관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원래 세율로 되돌리려 한다"며 새로운 관세조치 근거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고관세 정책 유지를 표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다면 배로 당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대미투자 계획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로 발표한 3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차 프로젝트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서두르면서 이미 지급한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일본 기업 중에는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리코 등 최소 10곳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호관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마키노 히로시 딜로이트토마츠그룹 파트너는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가 (관세분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