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커진 韓中 기술격차, 과학 경시 풍조부터 바꿔야

2022년 0.2년에서 재작년 0.7년
이공계 학자·학생 전폭 지원해야

출처=연합뉴스

11대 분야 136개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가 2년 사이 더 벌어졌다. 특히 전략기술 중 유일하게 1위를 지키던 이차전지도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최근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2024년 기술격차는 2.8년이다. 중국과의 격차는 2.1년으로 우리보다 0.7년 앞섰다.

중국에 2022년 처음으로 추월당해 0.2년 차이가 났는데 0.5년 더 벌어졌다. 11개 평가분야는 우주·항공·해양, 기계·제조, 소재·나노, 생명·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이다.

중국이 그동안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첨단기술 혁신과 발전에 매진해 온 점을 보면 이런 결과는 새삼스럽지도 않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의 반만큼이라도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느냐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은 기술강국임에 틀림없다. 각국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 93.8%, 중국 86.8%, 일본 86.2%, 한국이 82.8%였다. 하락세를 보인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 상대는 늘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최강국 미국에 근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이 정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전자·통신 강국이었던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 알 수 있다.

2022년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지켰던 이차전지 분야는 당시 0.9년 격차가 났지만, 2024년에는 중국이 0.2년 격차로 한국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이 2위였던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중국에 역전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기술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중국에 배워야 할 때가 됐다. 물론 경제 규모가 달라 투자역량에서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중국은 우리의 열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한 분야에 퍼붓다시피 하며 금전 공세를 펴고 있다.

중국이 우리보다 나은 점, 즉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과학기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최고의 보수로 예우하는 것 등이다.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여전히 의사나 약사가 되겠다며 이공계 진학을 꺼리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공계 학과를 졸업해도 사회에 나가면 의사보다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도 과하다고 할 정도가 돼야 한다.

이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