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3일까지 40일간 누구나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