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식 입장 "미일 훈련, 한미일 협력과 무관… 확대 해석 경계

美 한미일 훈련 제안, 韓 다케시마의 날·설 연휴로 조정 요청
미일 연합훈련 두고 일각서 제기된 '한국 패싱' 논란 일축
국방부 "정해진 계획 따른 훈련일 뿐, 3국 체계 이상 없다

지난 2023년 10월 17일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일 양국이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일 양국 차원의 정례적인 일정일 뿐,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연합 훈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며 '투트랙' 공조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맹 간 훈련의 시기와 방식, 참여, 범위에 대한 조율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굳건하고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FTX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중 균형되게 분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5일 우리 측에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겨 '다케시마의 날'과 일정 간격을 두고 3국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과 '다케시마의 날' 이후 한미 양국만 훈련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다시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우리 측과 훈련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 5일 미군 단독으로만 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단독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이 미측이 언급한 단독훈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계획에 대해 "FS 연습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과 19일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실시된 미일 연합 공중훈련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 F-15 전투기 5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 4대가 단일 연합 공중훈련에 동시에 투입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 중 사실상 처음이다.

B-52 전략폭격기는 보통 2대가 1개 편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 전술 단위다. 한반도 주변 전개 시에도 '상시 배치'가 아닌 '순환 배치' 개념이라 2대 이상이 한꺼번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후 지난 19일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기반의 세계적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벌 뉴스(Naval News) 등은 최근 미·일이 지휘구조 통합을 통해 사실상의 '군사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미일 3각 공조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3월 예정된 상반기 정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개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야외기동훈련(FTX) 실시 규모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통상 FS 훈련 기간 한반도 전면전을 가장한 시뮬레이션 위주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실기동훈련인 FTX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는 한미간 상호 운용성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부터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훈련 위주로 최소한의 훈련만 실시하자고 미국 측에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대북 유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올해 중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두 번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엇박자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으면 FOC 검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실시된 지난해 3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례 연합훈련인 이번 FS 연습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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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