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李의지-소상공인 반발’ 사이 교착

'李 픽' 쿠팡 견제책..당정 전 민주硏 간담회도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 커 지선 악재 될라 곤혹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요리하다 상품 코너에서 제수용 PB 간편식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교착상태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큰 반면, 소상공인 반발이 커 진퇴양난이라는 전언이다.

2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업 허용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유통기업 과점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이 강하게 반발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안으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공식 추진키로 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과 부딪히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중기부가 마련하기로 한 소상공인 상생안을 일단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선거 표심이라는 것이 냉정한 터라 선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쉽사리 미루거나 놓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정부가 구상한 쿠팡 견제 방안들 중 이 대통령이 주목한 방안이 대형마트 규제완화였고, 이에 민주당도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나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 비공개 실무당정협의가 열리기도 전에, 쿠팡 사태가 터진 직후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유통 독과점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며 “당정이 공식 추진키로 정한 뒤에는 정책위와 정부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